Ⅰ. 서 론
농어촌 계획의 목적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주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 시설들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방향성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으로 공포되어 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2020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중앙정부는 기초지자체인 시⋅군이 지역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구체화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 기초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 충족은 정책방향성에 매우 중요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어촌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동일한 최저기준에 따라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을 공고하였다.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구밀도, 거주현황,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화된 생활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특히 미래의 농촌은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할 생활인프라의 최저기준을 만족한 공간 속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정도를 파악하고, 지역단위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기초생활인프라에 관한 기존의 연구 (Kwon, 2003;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2007; Lee and Kim, 2008; Lee et al., 2009; Sung, 2013; Back, 2016)는 주로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농촌지역인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조사와 분석이 부족하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으로 보건⋅복지가 1순위, 경제활동⋅일자리가 2순위, 정주생활기반이 3순위로 분석되었다.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만족도 조사결과 모든 부분에서 도시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문화⋅여가 순으로 큰 차이가 있다 (KERI, 2018).
전국 광역⋅지방 자치단체 균형발전지표의 광역 순위에서 경기, 인천, 서울이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지자체 순위에서도 경기도가 상위권을 차지하여,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경우 지자체 순위에서 청주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하위권으로, 특히 보은군은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2019).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보은군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따라 거점과 마을단위의 시설을 조사하고, 법정리별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GIS 네트워크 분석법을 활용하여 규명하며, 기초생활인프라 특성별로 지역을 유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농촌지역 개발과 기초생활 인프라
1. 농촌지역개발 이론
농촌개발이 국가 정책으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이다 (Renner, 2015). 농촌개발이론은 1950년대 농업근대화, 1960년대 농촌활성화, 1970년대 농촌종합개발, 기초수요접근, 1980년대 지역경제개발, 성과개발, 1990년대 지속가능한 생계, 농업분야 투자 프로그램, 2000년대 지역과 지역사회 주도개발, 농촌권 개발로 발전되어 왔고, 경제개발, 지역개발 이론의 영향을 받아 생산성 향상, 소득증가 중심의 농촌개발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Lim, 2017).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은 농업생산 확대를 기조로 하는 농업 중심 개발에서 시작하여, 2000년대에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되었다. 지역의 통합적, 자율적 발전을 위한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이 중요하고,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역량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Song et al., 2017)
Fig. 1
Developing theory for rural village (Lim, 2017)
2. 기초생활인프라
기초생활인프라의 법적 개념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에서 도입되었으며,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정의한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3).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 공고하였는데, 이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주민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여부, 공공 공급 및 공공의 민간시설 공급 지원의 필요성, 생활밀착형 시설 여부 등을 감안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마을단위 11개 시설, 지역거점단위 7개 시설로 정의하였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9).
Ⅲ.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분석
1. 연구 개요
가. 연구 대상지역
연구 대상지역인 충청북도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중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경상북도 상주시와 접경하고 서쪽은 청주시, 남쪽은 옥천군과 대전광역시, 북쪽은 청주시, 괴산군과 맞닿아 있으며, 소백산의 높은 준령과 노령산맥 사이에 위치한 전형적인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서 연장거리는 34.62 km, 남북 연장거리 26.59 km로 총면적은 584.3 km2이다.
보은군은 1읍, 10면, 174개 법정리와 247개 행정리, 453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청 소재지는 보은읍 이평리이다.
전체인구 및 가구 수는 2016년 기준 16,304세대, 34,682명으로 전국 인구의 0.07%, 충청북도 인구의 2.18%에 해당하며, 가구당 2.10명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녀 성비는 거의 50:50이다. 전체 인구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중의 29.4%로, 전국 평균 14.3%, 충청북도 14.8% 대비 노령인구 비중이 매우 높은 초고령화 지역이다.
전체 토지면적 58,430 ha 중 임야가 39,949 ha로 68.3%를 차지하고, 농경지 면적은 11,296 ha 19.3%로 답이 전보다 많은 중산간지역으로 농림지역이 31,432 ha로 53.7%이며, 관리지역이 11.6%, 도시지역이 16.1%, 국립공원구역인 속리산면 및 수질환경보전구역인 회남면 등을 비롯한 5개 읍면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 토지면적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청원~영덕간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수도권 및 인접도시인 청주, 대전, 세종, 대구 지역과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하고, 37호선, 25호선, 19호선 국도를 통한 접근성이 양호하며, 청주와 보은을 잇는 국도 25호선 남일~보은 도로건설공사가 2023년 준공 예정으로 교통 및 물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포장율은 국도 및 지방도는 97.1%이나 군도 (농어촌도로 포함) 60.3% 및 마을도로는 54.7%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이며, 군도와 마을도로는 시설노후에 따른 정비수요가 신설포장 물량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가 수는 8,359호로 전체 16,304호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1.35 ha의 농지를 경작하고, 대추와 사과가 주요 농산물이다. 2016년 통계기준으로 보은군의 사업체수는 2,948개이며, 서비스업이 1,336개로 45.3%를 차지하고, 제조업 비율은 9.7%에 지나지 않아 지역 산업구조가 취약하다.
2018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를 비롯하여 정이품송, 삼년산성 및 고분군, 동학농민운동 취회지 등 유형문화자원과 국가문형문화재로 지정된 낙화장 등 역사문화자원을 비롯하여, 속리산 국립공원과 구병산 등 관광자원이 우수하며,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보은군은 소도읍정비사업 1개소, 읍면소재지정비사업 1개소,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4개소,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개소, 권역종합개발사업 6개소, 마을만들기사업 15개소, 창조지역사업 2개소, 새뜰마을사업 3개소 등의 농촌개발사업이 준공 또는 추진 중에 있다 (Boeun-gun, 2018).
본 연구에서는 보은군 1읍 10면의 174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나.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분석지표로 삼아 보은군의 법정리별 거점 및 마을단위 최저기준 충족여부를 규명함에 있어, 법정리의 중심은 기하적 중심지로 설정하며, 도로교통망은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도로교통망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점단위 최저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농촌마을도로 차량운행속도 40~60 km/h의 중간 속도인 50 km/h를 적용하며, 마을단위 최저기준은 도보평균속도 4 km/h를 적용하여, 시설부터 법정리 중심까지 이동시간은 ArcGISTM ver. 10.1을 이용한 Network Analyst-Service Area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초생활인프라 충족을 결정하는 마을로부터의 각 시설까지의 거리는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으로 이동시간을 평가하며, 실제 차량이동이 가능한 농로, 소도로는 포함되지 않고,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만 포함되어 있어 향후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2.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조사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을 보은군 통계자료,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통계자료와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는 공공포털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Table 2는 분석을 위한 자료의 조사 항목이다.
Table 2
Survey data
3.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자료 분석
가. 기술통계 분석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초시설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최소기준시간 (Table 1)을 임계값 (threshold)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만족⋅불만족여부를 판단하는 블릿 형식으로 평가하였다.
Table 1
Minimum criteria of basic life infrastructure
법정리 인구와 면적 정보를 정리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 결과를 활용하여 SPSSTM ver. 16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tatistical analysis of investigation data
나. 거점단위별 기초생활인프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법정리별 거점단위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인 ArcGISTM ver. 10.1을 통한 네트워크 분석툴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툴을 통해 법정리의 기하중심지에서 거점시설까지 차량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석할 수 있으며, 최저기준으로 하여 법정리별 만족여부를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인프라 기준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거점-학습-공공도서관
보은군의 공공도서관은 보은읍 삼산리 소재 1개소에 불과하여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55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31.6%가 충족하였다. 보은읍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보은군 서부지역 1개소, 북부지역 1개소, 동부지역 1개소 등 3개소의 공공도서관 증설이 필요하다.
② 거점-돌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노인회관, 실버복지관 등이 보은읍에 있고, 대청댐효나눔복지관이 회인면에 위치하여,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3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74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100%가 충족하였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시설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체 이동을 하여, 시설별 셔틀버스 운행,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 도로망 확충 등 접근성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③ 거점-의료-응급실운영 의료기관
응급실운영 의료기관은 보은읍에 위치한 한양병원 1개소로 차량이동 최저 기준인 3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69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97.1%가 충족하였다. 보은군의 경우 최저기준 충족도는 높으나 응급실운영 의료기관이 1개소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거점-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응급실운영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보은읍으로부터 거리가 먼 회남면 법정리 5개소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교통여건 개선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다만 최저기준을 적용지역을 보은군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면 대전지역 응급실을 최저기준 내에 이용가능하다.
④ 거점-의료-보건소
보은군은 보건소 1개소, 통합보건지소 1개소,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5개가 각 읍⋅면에 위치하여,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2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74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100%가 충족하였다. 농촌지역의 현실은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노인의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이기에 찾아가는 진료와 건강교실 등 지역의 현실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⑤ 거점-문화-공공문화시설
보은군의 공공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과 보은문화원으로 2개소 모두 보은읍 이평리에 위치하여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2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38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79.3%가 충족하였다. 내북면 2개소, 회인면 6개소, 회남면 19개소, 마로면 7개소, 속리산면 2개소는 보은군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교통과 지형적 여건이 불리하여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서부지역 1개소, 동부지역 1개소의 공공문화시설 확충과 도로여건 개선 등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
⑥ 거점-체육-공공체육시설
보은군의 공공체육시설은 보은국민체육관 (수영장 포함), 보은공설운동장, 보은스포츠파크 등으로 모두 보은읍 이평리에 위치하며,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3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67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95.9%가 충족하였다.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정리는 보은지역 외곽에 위치하여 보은읍 접근성이 낮고, 대청호 개발로 지형적 여건이 불리한 회남면 소재 7개소로,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과 서부지역에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인접한 대전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은 최저기준 내에 이용가능하다.
⑦ 거점-휴식-지역거점공원 (10만m2 이상)
농촌의 현실상 10만m2 이상의 지역거점공원은 존재하기 어려우나 보은군은 속리산국립공원이 속리산면에 위치하며, 차량이동 최저기준인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3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7.4%가 충족하였다. 속리산면을 제외하면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곳이 없어 휴식을 위한 지역거점공원 조성이 필요하며,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북부 1개소, 동부 1개소, 중부 1개소, 서남부 1개소, 총 4개소의 지역거점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화, 과소화 된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의무적인 지역거점공원 조성보다는 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의 지역거점공원 조성과 더불어 지역 또는 마을단위 소공원 확충을 통한 휴식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다. 마을단위별 기초생활인프라 분석
마을단위별 기초생활인프라 분석은 법정리 기하중심지로부터 해당 마을단위시설까지 도보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저기준으로 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마을-교육-유치원
교육시설인 유치원은 읍,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15개에 위치하고 있어, 도보이동 최저기준인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1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6.3%가 충족하였다. 대부분의 마을이 최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보은군 소재 모든 유치원이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은 없다.
② 마을-교육-초등학교
보은군 관내 초등학교는 읍,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14개소가 있어, 도보이동 최저기준인 15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총 174개 중 14개소로 8%가 충족하였다.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마을이 최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나, 보은군 소재 모든 초등학교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학교 이용에 어려움은 없다. 보은군은 학생수와 상관없이 1면 1교 원칙에 따라 각 읍, 면별로 1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있으나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어, 농산촌 유학센터, 특성화학교 운영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귀농⋅귀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유입이 필요하다.
③ 마을-학습-도서관
학습시설인 도서관은 보은읍 소재의 보은도서관, 지혜의 샘터 작은 도서관, 회인면 소재의 해바라기 작은 도서관이 있어, 도보이동 최저기준인 15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4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2.3%가 충족하였다. 보은은 마을단위 학습시설이 도서관이 부족하여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2개 내외 법정리마다 도서관 조성이 필요하나, 지리적 여건과 이용자 수 등 농촌마을의 현실을 감안한 도서관 확충과 면단위별 도서관 설립과 이동도서관 운영 등 최저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④ 마을-돌봄-어린이집
돌봄시설인 어린이집은 보은읍 7개소, 마로면 1개소, 회인면 1개소, 장안면 1개소, 총 10개소가 있으며, 도보이동 최저기준인 5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0.5%가 충족하였다. 법정리별 기하적 중심에서 도보 5분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법정리 내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나타났다.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각 법정리마다 어린이집을 조성해야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및 과소화된 농촌 현실상 유치원과 초등학교처럼 면별로 1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조성하고, 스쿨버스 등 이동수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마을-돌봄-마을노인복지
마을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마을회관을 포함하여 법정리별 1개소 이상의 마을노인복지시설이 있으나, 도보이동 최저기준인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66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37.9%가 충족하였다. 농촌마을 특성상 넓은 지역에 자연마을 분포하고, 법정리별 기하적 중심에서 시설까지 도보 10분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기준 충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최저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시설 증설이 어려울 시 마을 공용차량 운행 등 이동 수단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⑥ 마을-의료-기초의료시설 (의원, 약국)
마을 기초의료시설로 의원, 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제시되었으나, 보은군에는 마을단위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의원과 약국의 최저기준은 별도 기준이 없어 건강생활지원센터 기준인 도보 10분을 최저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의원은 보은읍에 28개소, 수한면 1개소, 삼승면 1개소, 마로면 1개소, 내북면 2개소, 총 33개소가 있으며,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7개소로 전체 174개 법정리 중 9.7%가 충족하였다. 약국은 보은읍 15개소, 삼승면 1개소, 마로면 3개소, 속리산 3개소, 총 22개소가 있으며 법정리 중심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법정리는 6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3.4%가 충족하였다. 의원과 약국은 보은읍의 중심지인 삼산리에 밀집되어 도보로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한 법정리는 제한적이며, 마을이 아닌 면단위로 확장하여 보더라도 산외면, 속리산면, 장안면, 회인면, 회남면, 탄부면 6개 지역은 의원이 없고, 내북면, 산외면, 장안면, 회인면, 회남면, 탄부면 7개 지역은 약국이 없어 기초의료시설이 부족하다. 면단위에 의원 또는 약국이 있는 곳은 보은군 인구 2순위, 3순위, 4순위 지역이며, 인구 9순위인 내북면의 경우 성암리에 노인요양병원이 위치하고 있다. 최소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법정리마다 의원과 약국이 필요하여 농촌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면소재지에 의원과 약국 조성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지역별 보건소 기능 확대와 대중교통 등 이동수단과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⑦ 마을-체육-생활체육시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은 보은읍 정이품배드민턴 체육관, 수한면 게이트볼장, 내북면 게이트볼장, 장안면 봉비리전천후게이트볼장 등으로 도보이동 최저기준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3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1.7%가 충족하였다. 마을 생활체육시설 최저기준 만족을 위해서는 법정리별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마을의 특성과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체육시설 조성과 더불어 마을단위로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활용도가 낮고,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기존 생활체육시설의 활용도 증대와 사후 운영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⑧ 마을-휴식-근린공원
근린공원은 보은읍 2개소, 속리산면 2개소, 탄부면 2개소, 산외면 1개소, 회남면 1개소, 회인면 1개소, 장안면 1개소, 총 10개소가 있어, 도보이동 최저기준 15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9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10.9%가 충족하여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특히 마을이 아닌 면단위에서 근린공원이 없는 곳은 마로면, 수한면, 내북면 4개 지역이다.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법정리별로 근린공원이 조성되어야하며, 우선 근린 공원이 없는 면단위 거점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휴식공간 확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마을-생활편의-소매점
생활편의시설은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의 주거편의시설과 소매점으로 구분되는데, 보은군에는 마을단위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에 대한 자료가 없다. 소매점의 경우 보은읍 23개소, 속리산면 4개소, 내북면 3개소, 삼승면 2개소, 산외면 2개소, 장안면 2개소, 회남면 2개소, 회인면 1개소, 수한면 1개소, 마로면 1개소, 탄부면 1개소, 총 42개소가 있고, 도보이동 최저기준 10분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14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8%가 충족하였다. 면단위 1개 이상 소매점이 있고,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법정리별 소매점 조성이 필요하나 넒은 지역에 마을이 분포한 농촌의 특성과 차량이용 활성화를 고려하여 면단위별 유통기능 확충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⑩ 마을-교통-마을주차장
마을주차장 최저기준은 주거지역내 주차장 확보율 70% 이상으로, 보은군 총 차량등록대수는 2017년 12월 기준 18,029대, 전체 주차장면수는 6,835면, 주차장 확보율은 37.9%로 최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마을단위 차량등록대수 및 주차장면수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마을단위 평균 최저기준인 도보이동 10분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저기준을 만족하는 법정리는 보은읍 2개소, 속리산면 1개소로 총 174개 법정리 중 1.7%가 충족하였다. 주차장까지 도보 10분내 이동 가능한 마을이 있는 보은읍과 속리산면은 군내 주차장 확보율 1, 2위 지역으로, 보은읍에 27개소, 속리산면에 9개소의 주차장이 있다. 국가적 최저기준인 마을주차장 확보율 70% 이상이 되어야하나, 마을별 유휴공간이 많은 농촌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 보은군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분석 및 유형화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적 최저기준에 준한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거점단위의 최저기준 충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마을단위의 최저기준 충족도는 마을노인복지 외에는 대부분 미흡하여, 마을단위에 대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Fig. 6은 보은군의 법정리별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 현황을 나타내며, 보은읍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갈수록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가 낮았고, 특히 보은군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회남면의 경우 대청호 조성으로 인해 교통과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여 최저기준 충족도가 가장 낮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과 교통망 확충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회인IC가 있고, 교통망이 발달한 회인면 중앙리, 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 삼승면 우진리, 속리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속리산면 사내리와 인구순위가 높고, 면소재지가 위치한 삼승면 원남리 등은 보은읍에서 먼 곳에 위치하더라도 최저기준 충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법정리별 인구와 면적,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 결과를 활용한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표 4.4의 성분점수 계수 0.140 이상을 주요요인으로 파악하고, 스크리도표에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수를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방향을 중심으로 한 보은군의 마을유형은 총 4가지로 구분되었다.
① 제1유형 : 공공시설형
제1유형의 주요요인은 거점단위의 공공도서관, 응급운영의료기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지역거점공원과 마을단위의 의원, 마을주차장으로 나타났다. 거점단위 기초생활인프라시설을 중점적으로 조성하여야하는 유형으로 전반적인 최저기준 충족도가 낮은 회남면 마을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회남면 은운리 외 16개 법정리로 전체 법정리의 약 9.8%이다.
② 제2유형 : 교육편의형
제2유형의 주요요인은 거점단위 시설은 없고, 마을단위의 유치원, 초등학교, 마을노인복지, 약국, 근린공원, 소매점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마을노인복지시설, 근린공원, 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유형으로, 속리산면 만수리 외 78개 법정리가 포함되며, 전체 법정리의 약 45.4%로 가장 많은 마을이 해당된다.
③ 제3유형 : 돌봄의료형
제3유형의 주요요인은 거점단위의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마을단위의 어린이집, 약국, 마을도서관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과 보건소, 약국 등 의료시설이 우선 확충되어야하는 유형으로, 내북면 도원리 외 14개 법정리가 해당되며, 전체 법정리의 약 8.6%이다.
④ 제4유형 : 인구면적형
제4유형의 주요요인은 인구, 면적, 마을도서관, 생활체육시설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면적이 부족하거나, 면적대비 인구가 부족한 유형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공간 확충 및 인구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구축이 필요하며, 면적부족 지역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보은읍 이평리, 삼산리, 교사리와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총 11개 법정리이고, 인구부족지역은 면적이 넓은 외곽 마을로 속리산면 중판리 외 51개 법정리로 전체 법정리의 약 36.2%가 해당된다.
Fig. 7은 보은군의 마을유형 분포도로 보은읍을 중심으로 서쪽지역에 공공 시설형과 교육편의형, 돌봄의료형이 다수 분포하여, 동쪽지역에 비해 기초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청댐 조성으로 수몰된 마을이 많은 회남면에 공공시설형이 집중되어 이에 대한 우선투자가 필요하다.
4. 고 찰
우리나라 정부는 2019년 12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하여, 농어촌 마을단위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마을단위사업이 지방이양 되어, 국비확보의 명분이 없어져 마을단위 사업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축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 조사 및 분석 결과 거점단위 시설의 최저기준 충족도가 높고, 마을단위 시설의 최저기준 충족도가 낮아 마을단위 기초생활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지역의 여건, 주민의 수요와 시급성, 유지관리 방안 등을 반영한 기초생활인프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최저기준인 도보 15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법정리는 14개소, 보은군의 8%로, 대부분의 마을이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폐교되는 학교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나 고령화, 과소화된 농촌 현실상 거점을 중심으로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우선 확충하고, 교통망 정비와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접근성 향상을 통한 원활한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기준으로 차량이동시간을 산정한 거점단위 기준은 농촌지역 적용에 문제가 없으나, 도보이동 시간을 산정한 마을단위 기준은 넓은 지역의 행정리 또는 법정리에 자연마을이 산재해있는 농촌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지형적 특징, 인구와 면적,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저 기준을 보완하고, 도시와 농촌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과 별도 적용될 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마을에서 해당 시설까지의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인접 시간에 대한 충족 여부의 단계별 해석이 고려되어야 하며, 최저기준 적용 지역을 시⋅군 단위로 제한할 경우, 실제 이용이 가능한 인접 시⋅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이용에 대한 최저기준 충족여부가 누락될 수 있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시설 중심의 기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시설의 이용률 증진,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유지관리 방안 등이 반영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최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 조사에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법정리를 대상으로 중심점을 설정하였다. 향후 실제 생활단위인 자연마을 또는 행정리 단위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충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보은군의 기초생활거점 최저기준 만족도, 인구, 면적 등 주요요인을 주성분 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유형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특성이 중복되는 단점이 있으나,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및 농촌개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유용한 유형이 구분되었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평가를 위한 방법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용된 자료가 농어촌도로 이상으로 제한되므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차이가 있으며, 교통체증, 도로 상태가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자료가 정규화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이에 대한 GIS 자료화, 분석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마을의 중심지로 부터의 평균거리를 시간으로 변환하므로 마을의 개별 주거지의 최악조건과 차이가 발생한다.
활용 측면에서 국가 평가 기준으로 제시된 시설은 농촌의 주민생활에 필수 시설이나 이외에도 여러 시설들이 있고, 각각의 가중치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다.
Ⅳ. 결 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어야 하며, 정부에서는 2019년 1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보은군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충족도를 거점단위와 마을단위 기준으로 1읍, 10면의 174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법정리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분석과 주성분분석, 군집분석을 통한 유형화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보은군 법정리별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충족도 분석 결과, 법정리 중심에서 해당 시설까지의 차량 이동시간을 반영한 거점단위 기준의 충족도는 높고, 도보 이동시간을 반영한 마을단위 기준의 충족도는 낮았으며, 보은읍을 중심으로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최저기준 충족도가 낮았다.
은군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여도 면소재지, 교통망 발달 지역, 산업단지나 관광지가 위치한 지역 등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충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조사 결과와 법정리별 인구 및 면적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방향 구분을 위해 최저기준 부족도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유형을 추출하였다.
출된 보은군의 마을유형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방향을 중심으로, 공공 시설형, 교육편의형, 돌봄의료형, 인구면적형으로 정의하였다.
은군 전체 법정리의 45.4%가 교육편의형에 해당되어,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근린공원, 소매점 등 생활편의시설의 우선 확충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