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 국토의 약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유역 수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림지역은 도시 및 축산 지역에 비해 강우 유출수의 오염 농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유량 측면에서 전체 수계의 부하량에 크게 기여한다. 특히 하류 유역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Kang et al., 2009). 한강수계의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농업 지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나 여름철 장마 시 경사도가 높은 고랭지 밭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포함된 토사 및 유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러한 수질오염은 한강 하류 수계의 어족자원 감소, 하천 생태계 파괴, 수자원 가치 하락 등 심각한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야기한다 (Kim et al., 2018). 이와 같이 산림 내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이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배출 방식에 따라 점오염 (Point Source Pollution)과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 Pollution)으로 구분된다. 점오염원은 하수 발생 시설, 폐수 배출 시설, 축사 등과 같이 배출 지점이 명확히 구분되어 오염 물질의 배출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비점오염원은 농경지에 발생하는 비료 및 농약 잔류물, 방목 가축의 배설물, 도로에서 유출된 퇴적물 및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며, 유출 경로가 불분명하고 강우에 의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추적 및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점오염원은 점오염원에 비해 수질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JCRM, 2020).
산림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원은 대형 산불 피해지, 대규모 산림 벌채지, 불법 산림 훼손지, 산지 개발지 등과 같은 대규모 산지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점오염원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산림비점오염원은 산지 이용 및 개발, 관광 등의 다양한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 시점 및 지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 규제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Sarker et al., 2008). 또한 지역별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조건과 지역사회 요구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Top-down) 관리 방식은 실행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새만금 유역이 포함된 전라북도 지역은 전체 면적 중 산림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산림지역으로 농지와 산지가 혼합된 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금강 수계, 섬진강 수계와 일부 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수자원 및 환경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전라북도는 비점오염원 발생률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Choi and Kim, 2019). 이에 체계적인 비점오염관리를 목표로 유역 단위 통합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및 마을 단위 거버넌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의 비점오염 저감 시설 운영 및 관리 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Han, 2024).
효율적인 유역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의견 교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거버넌스 기반의 물 관리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Kim, 2007; Kim and Kim, 2021).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의 참여가 저조하고, 전문성과 정보 부족의 한계로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Jeong and Lee,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물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Oh (2015)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수질오염 및 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학력, 소득이 높을수록 비점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Na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서 비점오염원이 영농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농촌 생활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주민 참여 의지를 제고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Kang et al. (2014)은 하천사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일반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반주민은 지역의 역사⋅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 반영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며, 정부 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하천 관리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반면, 공무원들은 생태성과 쾌적성을 중시하며 정부 주도의 관리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공무원 간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Yang et al. (2015)의 연구에서도 시민단체가 환경 보호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은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부재로 인해 심화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시민단체, 기업 간 협력적 의사소통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에서 이해관계자별 인식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Oh and Jeong (2021)은 농촌 지역 비점오염원의 거버넌스적 관리 운영을 행정단위, 참여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 구분하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참여 단위에서 교육 전⋅후의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동일문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인식차이는 밝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각 주체별로 오염의 심각성, 우선순위,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할 경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이해관계자 간의 다양한 격차로 이어져 효율적인 물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 (Park et al., 2009).
비점오염 관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 민간 영역의 참여 촉진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Kim and Kim, 2015; Na et al., 2019; Jeong and Lee, 2020; Kim and Kim, 2021). 그러나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산림비점오염원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림비점오염관리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설문개요
본 연구는 유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전라북도의 금강권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인근에 거주하는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023년 9월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학계⋅전문가집단 44명, 정부⋅공공집단 154명, 민간집단 162명이 응답하였다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akeholders managing the FNSP
2. 설문 문항 및 변수 설계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이해관계자 유형별 인식 및 거버넌스 참여의향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2와 같이 연구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학력,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유형, 직업, 활동기간의 6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Variables on stakeholders’ perceptions and participation intentions in governance for the FNSP management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로 나누었으며,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유형은 학계⋅전문가집단, 정부⋅공공집단, 민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직업은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서비스직, 기타로 구분하였고, 활동기간은 3년 이하,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은 다섯 가지 주요 변수로 구분하였다. 첫째, ‘지역수질오염 심각성 인식’은 거주 지역의 수질오염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비점오염원 인식’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비점오염원의 의미 및 인식 수준을 나타낸다. 셋째, ‘산림비점오염 발생 인식’은 산림비점오염을 유발하는 과정에 대한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넷째, ‘산림비점오염 수질영향 인식’은 산림비점오염원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산림비점오염관리 필요성 인식’은 산림비점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 노력 및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로 분류하였다.
산림비점오염의 주체에 대한 인식은 산림비점오염원을 유발하는 당사자인 ‘유발주체’와 산림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하는 이해관계자인 ‘관리주체’로 구분하였다. 주체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자’ (산주, 임업인, 농업인, 육림업⋅벌목업 종사자, 토목⋅건설 종사), 산림에 대한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는 ‘관리자’ (국가, 지자체), 산림 어메니티를 체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그리고 산림 인근 지역에서 일생생활을 영위하는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산림비점오염 관리 전략은 ‘산림비점오염 해결 및 관리를 위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와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분야별 가장 효과적인 대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제도의 선정과 관련하여, Borrás and Edquist (2013)는 환경관리의 방안을 규제 (regulation)와 재정지원 (economic transfers), 자발적 협약 등의 자율규제 (soft instruments)로 분류하였으며, Kim (2014)은 환경정책 수단으로 직접규제와 인센티브와 같은 시장유인적 규제, 교육 및 기술개발과 같은 역량강화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Kim et al. (2019)은 공유자원관리의 방안을 전통적 규제 중심 정책과 재정적 지원 정책, 거버넌스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산림비점오염 해결 및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는 ‘제도⋅정책적 지원’, ‘재정적 지원’,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거버넌스 구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분야별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제도⋅정책적 지원’은 ①산림비점오염관리 제도 개선을 통한 관리 강화 ②산림비점저감 대책 개발 및 확대 추진 ③산림비점오염 관리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며, 둘째, ‘재정적 지원’은 ①산림비점오염관리 국가 및 지자체 예산 증액 ②산림⋅물 환경 관련 기금 운용 확대로 분류하였다. 셋째, ‘기술개발’은 ①산림유역관리 기술 (사방댐, 임도 등) 연구 및 개발확대 ②산림분야 비점오염 저감 최적관리기법 연구 및 개발 확대이고, 넷째, ‘교육 및 홍보’는 ①산림비점오염 예방을 위한 교육 ②지역 산림비점오염관리를 위한 현장 관리 인력 양성 ③언론을 통한 산림비점오염 예방 홍보 강화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축’은 ①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협의체 (거버넌스) 신설 ②지역 내 기존 산림 관련 협의체의 역할 확대로 세분화하였다.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 시 필요한 요소는 거버넌스 운영 시 허용되는 공간적 범위, 거버넌스 운영 시 기대되는 기능,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으로 구분하였다. 거버넌스 운영 시 허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①산림비점오염이 직접 발생하는 ‘산림지역’, ②산림 인근의 거주지 및 생활권을 포함하는 ‘주변마을’, ③산림지역의 작은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오염원이 유입되는 ‘읍면단위 (소유역)’, ④여러 소유역에서 흘러들어온 오염 물질이 대규모 하천 및 호소로 집결하는 ‘시도단위 (대유역)’, ⑤국가차원에서 산림비점오염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국단위’로 구분하였다. 거버넌스 운영 시 기대되는 기능은 단계별로 문제인식, 현안선정, 사업발굴, 사업추진으로 구분하였다. ① ‘문제인식’은 산림비점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의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② ‘현안선정’은 주요 문제나 이슈를 발굴하여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현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합의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③ ‘사업발굴’은 산림비점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이며, ④ ‘사업추진’은 발굴된 사업을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실행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제도⋅재정적 지원’, ‘지역활동가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이해관계자 발굴’로 구분하였으며,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은 ‘참여하지 않는다’ 와 ‘참여한다’로 분류하였다.
3. 설문 결과 분석
산림비점오염관리와 같이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을 유인한다. 이해관계자 유형은 책임과 의무에 따라서 책임주체, 협력주체, 참여주체로 구분하거나 소속 및 활동 영역에 따라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 학술 및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Kang et al., 2014; Yang et al., 2015; Oh and Jeong, 2021). 이에 산림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활동 영역에 따라 이해관계자 유형을 학계⋅전문가집단, 정부⋅공공집단, 민간집단으로 구분하고, 이해관계자 유형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인식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 (ANOVA)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Fig. 1).
Fig. 1
Framework for studying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FNSP by stakeholder type in the FNSP management
또한 산림비점오염과 같은 환경적 문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결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im and Moon, 2016; Meadows et al., 2004). 산림비점오염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행동 수행 결과를 ‘참여’로 정의하였다.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성별, 나이,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Oh, 2015)과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나 자원에 대한 인식 (Hyun and Ku, 2021; Stern, 2002)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는 주체별 역할과 책임의 차이로 인해 참여도에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Jeong and Lee, 2020; Kim, 2018). 이에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징,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인식, 산림비점오염 주체에 대한 인식이 산림비점오염 관리 거버넌스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2).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binary logistic regression)은 종속변수가 두 개의 범주로 나뉘는 이분형 (binary) 변수일 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이다.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S자형 곡선 (sigmoid curve)을 따르는 비선형적 관계로 가정하고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을 예측한다. 이때 확률의 상⋅하한을 극복하기 위해 로짓 (logit)변환이 사용한다. 이는 오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으로 독립변수와 로짓 간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Kim and Jeong, 2018).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서는 최소자승법에 의해 회귀계수를 추정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가 이항형 변수이므로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정한다. 우도함수는 로그값을 취해 로그우도함수 (log-likehood function)로 변환되며, 이를 최적화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Jeong, 2007). 이와 같은 회귀모형식을 통해 각 독립변수가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거버넌스 참여를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특정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별 산림비점오염 인식
산림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유형별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지역수질오염 심각성 인식’, ‘비점오염원 인식’, ‘산림비점오염 발생 인식’, ‘산림비점오염 수질영향 인식’, ‘산림비점오염관리 필요성 인식’ 총 5개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림비점오염 인식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산림비점오염관리 필요성’ 인식은 평균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산림비점오염 발생 인식’은 평균 3.3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3). 산림비점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문제 발생 원인과 구체적인 발생 경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 해결 대상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Perception differences by stakeholder type in the FNSP management using a radar chart
이해관계자 유형별 산림비점오염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서 지역수질오염 심각성 인식 (F=3.908, P<0.05), 비점오염원 인식 (F=6.028, P<0.01), 산림비점오염 발생 인식 (F=9.667, P<0.001), 산림비점오염 수질영향 인식 (F=13.683, P<0.001), 산림비점오염관리 필요성 인식 (F=9.147, 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에 대해서는 셰페의 사후분석 (Scheffe’s post-ho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수질오염 심각성 인식’은 정부⋅공공집단보다 민간집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점오염원 인식’과 ‘산림비점오염 발생 인식’은 정부⋅공공집단 보다 학계⋅전문가집단의 인식이 높았고, ‘산림비점오염 수질영향 인식’과 ‘산림비점오염관리 필요성 인식’은 정부⋅공공집단 보다 학계⋅전문가집단, 민간집단의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인식 차이가 발생할 경우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Park et al., 2009)을 고려할 때, 정부⋅공공집단의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FNSP by stakeholder type in the FNSP management
2.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별 거버넌스 구축 인식
가. 산림비점오염 유발주체와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
산림비점오염 유발주체와 관리주체에 대한 인식은 이용자 (산주, 임업인, 농업인, 육림업⋅벌목업 종사자, 토목⋅건설 종사자), 관리자 (국가, 지자체), 관광객, 주민 중에 산림비점오염원을 유발한다고 인식하는 ‘유발주체’와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관리주체’를 다중응답 변수군으로 정의한 후 교차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전체 표본수 360명에서 산림비점오염의 유발주체 응답 표본 수는 722개였으며, 유발주체를 이용자로 인식한 응답비율은 44.3% (320개), 관리자는 17.6% (127개), 관광객은 22.0% (159개), 주민은 16.1% (116개)로 나타났다. 산림비점오염의 관리주체 응답표본수는 792개였으며, 관리주체를 이용자로 인식한 응답비율은 38.1% (302개), 관리자는 23.6% (187개), 관광객은 17.9% (142개), 주민 20.3% (161개)로 나타났다.
유발주체와 관리주체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림비점오염 유발주체와 관리주체를 모두 이용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90.9% (291개)이며, 모두 관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87.4% (111개)로 나타났다. 또한 유발주체를 관광객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에 관리주체를 이용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82.4% (131개)이고, 유발주체를 주민으로 선택한 응답자 중에 관리주체를 이용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0.2% (93개)로 나타났다 (Table 5). 이를 종합한 결과 산림비점오염을 유발하는 주체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림비점오염을 관리해야하는 주요 책임 주체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자’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5
Perceptions of causing and managing agents of the FNSP
나. 이해관계자별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인식
먼저, 산림비점오염 유발주체 및 관리주체에 관한 인식에 따라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유발주체 및 관리주체 모두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제도 및 정책적 지원’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및 홍보’ 분야가 높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기술개발’이며, 뒤이어 ‘거버넌스 구축’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4).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관리기법 (Best Management Practices)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방식의 의사결정 체제 도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Kim and Kim, 2021), 여전히 해당 분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를 학계⋅전문가집단, 정부⋅공공집단, 민간집단으로 분류하고,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라 산림비저오염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산림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분야별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분석 결과, ‘제도 및 정책지원’ 분야는 제도개선이 50.8% ‘재정지원’ 분야는 예산증액이 63.9%, ‘기술개발’ 분야는 기법연구가 65.8%, ‘거버넌스 구축’ 분야는 협의체 신설이 53.6%로 다른 세부방안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6).
Table 6
Sector-specific approaches to mitigating the FNSP by stakeholder type
다.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 시 필요한 요소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거버넌스 운영 시 허용되는 공간적 범위’, ‘거버넌스 운영 시 기대되는 기능’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운영 시 허용되는 공간적 범위는 학계⋅전문가집단이 시군 단위 (27.3%) > 전국 단위, 주변마을 (18.2%) > 산림지역, 시도 단위 (13.6%)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집단은 시군 단위 (22.7%) > 주변마을 (18.8%) > 산림지역 (18.2%)이고, 민간집단은 시군 단위 (24.1%) > 전국 단위 (21.6%) > 주변마을 (1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유형별로 거버넌스 구축 시 가장 적합한 공간적 범위는 시군 단위 (중유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Spatial scopes of stakeholders in governance for the FNSP management
이해관계자 유형별 거버넌스 운영 시 기대되는 기능은 단계별로 문제인식, 현안선정, 사업발굴, 사업추진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학계⋅전문가집단은 현안선정 (38.6%) > 사업추진 (34.1%) > 문제인식 (15.9%) > 사업발굴 (11.4%) 순이며, 정부⋅공공집단은 사업추진 (34.4%) > 현안선정 (33.8%) > 문제인식 (18.8%) > 사업발굴 (13.0%) 순이고, 민간집단은 현안선정 (41.4%) > 사업추진 (35.8%) > 사업발굴 (16.0%) > 문제인식 (6.8%)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Table 8
Expected effects of operating governance for the FNSP management
학계⋅전문가집단과 민간집단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여 문제의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거버넌스를 통해 공론화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현안선정’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부⋅공공집단은 정책 실행 및 사업 관리를 주관하는 유형으로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도출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추진’ 기능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가 운영될 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계⋅전문가집단은 제도⋅재정적 지원 (36.4%) > 이해관계자 발굴 (34.1%) > 지역활동가 양성 (20.5%)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9.1%)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집단은 제도⋅재정적지원 (47.4%) > 이해관계자 발굴 (24.0%) > 지역활동가 양성 (17.5%) >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11.0%)순 이었으며, 민간집단은 제도⋅재정적지원 (47.2%) > 이해관계자 발굴 (21.7%) > 지역활동가 양성 (21.1%) > 다양한 프로그램지원 (9.9%)순으로 나타났다 (Table 9). 거버넌스 구조는 상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체제이므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활동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인 제재가 부재하다. 이로인해 의견 공유 수준에 그치거나 참여 주체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어렵기 때문에 (Oh and Jeong, 2021) 유형별로 제도⋅제정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Key considerations for promoting governance in the FNSP management
3.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인식, 산림비점오염 주체에 대한 인식이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Hosmer&Lemeshow 검정 (x2=7.306, p=0.504)에서 p값이 0.05를 초과하였으므로 본 모형이 데이터의 특성과 관계를 적절히 설명하며,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 설명력은 약 34.1%로 나타났다 (Nagelkerke R2=0.341) (Table 10).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행동, 심리, 사회적 요인을 다루는 특성상 모형의 설명력이 20~40% 범위에 해당할 경우 현실적으로 복잡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30%를 초과하여 통계적 모델로서 적절한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Impacts of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erceptions of the FNSP Agents and Perceptions of the FNSP on participation intentions in the Governance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의 거버넌스 참여의향은 20대 이하에 비해 각각 약 9.7배, 9.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대학교 졸업자가 거버넌스 참여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공공집단보다 민간집단에서 거버넌스 참여의향이 있을 가능성이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림비점오염 인식과 산림비점오염 주체 인식은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사회적 경험이 많은 고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버넌스 참여의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육수준이 거버넌스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집단의 참여 의향이 정부⋅공공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며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에서 민간집단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산림비점오염 인식과 산림비점오염 주체 인식이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산림비점오염 문제와 거버넌스 연계의 부족,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참여 동기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산림비점오염의 심각성과 거버넌스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산림비점오염관리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규명하여, 거버넌스 방식의 산림비점오염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비점오염관리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계⋅전문가집단과 민간집단보다 공공⋅정부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인식의 차이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Park et al., 2009). 따라서 산림비점오염의 발생원인 및 종류, 저감관리 필요성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의 인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산림비점오염관리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거버넌스 구축 시 필요한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공간적 범위는 시군 단위 (중유역)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운영 시 학계⋅전문가집단과 민간집단은 ‘현안선정’기능, 정부⋅공공집단은 ‘사업추진’기능을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역단위의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비점오염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계⋅전문가 및 민간집단은 현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할 수 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접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정부⋅공공집단은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사업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기대하는 기능이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강화될수록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 (Kim, 2007)를 고려할 때, 학계⋅전문가 및 민간집단은 현안 발굴 및 분석을 담당하고, 정부⋅공공집단은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비점오염 거버넌스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대, 교육수준, 이해관계자 유형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학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비점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는 Oh (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은 젊은층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산림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Jeong and Lee, 2020),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산림비점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참여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거버넌스 참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해관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집단보다 민간집단에서 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민간집단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역성을 고려한 해결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Kang et al. (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특히, 민간집단은 정부⋅공공집단에 비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강하며, 지역의 현안과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개선과 보전을 위해 거버넌스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간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교육과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산림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유형별 산림비점오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거버넌스 참여의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 전라북도로 국한되어 있어 전국 단위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림비점오염 인식의 비교 분석 및 산림비점오염 저감 방안 적용에 따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통의 지침 개발과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